김민석 "조희대 탄핵, 바로잡는 것 무의미하지 않아…절제선 어제 넘어"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AM 08:5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과 별개로 민생·예산 현안을 챙기고 당내외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T07'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가 내년 중반쯤에 마친다고 하지만 인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은 어제 결정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 온 정무적 절제선을 어제 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12·3 내란을 극복하고 온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내란에 부역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그것은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판결이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다"며 "이번 판결을 보면서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국정 운영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예산과 민생을 단단하게 챙겨갈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당내외의 이러저러한 문제도 차질 없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결정이 상황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결정이 상황을 변경시킨 것"이라며 "탄핵 추진단에서 주로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고, 민생과 함께 끌고 가면서 예산 국회도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은 이미 여러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를 계속 정리해 왔다"며 "실제 탄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법리를 날카롭게 다듬는 일을 집단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당내 문제도 하나하나 잘 정리해 가겠다"며 "탄핵 문제도 아주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나하나 처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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