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이 모였다니, 이번 탄핵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냐"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이어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고, 헌재 결론이 그 전에 나올지도 알 수 없다"며 "실익도 명분도 없는 탄핵이 남기는 것은 '말 안 듣는 판사는 갈아치운다'는 겁박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전에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이 기대와 다르자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갱신했고, 형사 책임과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가려진다"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의 구실로 삼으려 하지 말고, 남은 재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압박부터 거두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역사적 교훈', '역사적 사명'으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은 모든 죄를 삭제하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파괴하려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과연 국민 앞에 '교훈'을 앞세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부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한편 청와대는 여당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