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며 "내란과 내란 부역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 선을 넘었다"며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란 말인가"라며 "내란의 순간,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행위 규범이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와 관련해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실용 국익 외교가 꽃을 피웠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한중 관계에서 특별히 큰 성과를 이뤘다"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합의됐고 K-콘텐츠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됐다. 오랫동안 우리 콘텐츠 기업을 힘들게 한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외교 성과가 기업의 실질적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고 입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