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30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탄핵하는 것이니, 대법원장 한 사람은 본보기일 뿐, 대법원 전체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 있으면 나와 보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신 의원직 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탄핵 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 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행위이고,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