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우두머리부터 판단해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따진 뒤 그다음 종범인 한덕수를 따지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런데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에서) '계엄은 내란, 위헌·위법이 분명하다'고 했다"며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미 내란인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해 봤자 뭐 하냐, 아마 윤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무기징역'이나 '사형' 형량뿐이니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전 총리 파기환송에 대해선 "(혐의가) 크게 3가지로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 '계엄 후 회의록 서명을 받은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단전단수 서류 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 중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은 다 유죄이기에 결론적으로 무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이 많이 깎아 봤자 (애초 항소심 형량인) 징역 15년에서 5년 정도, 아마 징역 10년형을 내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 19일 무기징역형을 선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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