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탄핵 추진은 광기…李 한 사람 위한 정치 보복"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AM 10:2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과 내란을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현장 원내대책회의,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행진' 모두 발언에서 "마침내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자 민주당이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 정당화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광기의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재판 취소와 탄핵의 광기에 휩싸였다. 국가적 비극이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광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특검에 파견까지 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며 "검사들과 수사관들도 스스로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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