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3개 중에 1개만 무죄로 파기환송된 것이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 한번 해보라 하십시오, 어찌 되는지”라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총 3건 중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주장했고 신중론을 유지했던 민주당도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탄핵 추진으로 선회했다. 김민석 대표 역시 “내란에 침묵하고 굴복하라는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탄핵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한마디로 정치쇼에 불과한 엄포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 불리한 여론지형과 ‘신천지 의혹·최민희 사태’를 둘러싼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조희대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국정조사 등 그동안 김민석 대표의 애매한 스탠스와 관련, “간다면 김민석 대표 배짱이 큰 것”이라면서 “그 배짱이 큰 만큼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벽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긴급 판사 간부회의를 소집한 게 내란동조에 대한 셀프 면죄부라는 민주당의 지적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입증이 됐지 않았느냐. 실제로 그랬다면 벌써 탄핵을 했어야죠”라면서 “맨날 말만 탄핵, 탄핵합니까? 실제 본인들이 탄핵을 표결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조작 기소 특검법에다가 이 문제까지 불거지면 민주당에는 어마어마한 후폭풍, 감당하기 어려운 일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