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조희대 탄핵? 전두환 때 대법관 잡아 고문했던 것과 같은 폭거"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AM 11:05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26.11.20 © 뉴스1 김명섭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전두환 신군부가 대법관을 고문한 것 같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정권 폭주를 두고 볼 수 없어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던 홍 전 시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발끈하는 건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전두환 신군부가 김재규 대법원 판결 때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잡아다 족치고 고문했던 것과 다름없는 폭거로 지금 민주당은 민중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언제나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상 다수 의견대로 판결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으로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시스템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국가 사법 시스템까지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 폭주를 이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이 말한 전두환 신군부 시절 소수 의견은 '내란목적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1980년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말한다.

당시 15명의 대법관 중 민문기·양병호·임항준·김윤행·서윤홍·정태원 등 6명의 대법관이 "(김재규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내란죄 불성립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후 이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신군부 압력 등으로 1년 안에 모두 법원을 떠났다.

양승삼 변호사의 책 '권력, 정의, 판사-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를 보면 "1980년 8월 3일 보안사가 양병호 대법관(2005년 작고)을 서빙고 분실로 연행, 밀폐된 공간에서 고문하고 자필로 사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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