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에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마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죄를 묻겠다"면서 사법 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의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 판결이 노골적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 대법원장 책임"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 채택하고 공식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죄에 이어 연속해서 내란 합법화에 길을 터 주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위헌, 위법하다고 시인한 내란을 무죄화하는 수순을 넘어 내란의 합법화, 일상화를 조장하는, 판결 자체로 내란인 무시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당시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불법 내란도 불법이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길과 방식, 내란 성공의 모듈을 연속 이틀 만에 조희대 대법원이 만들어 준 것"이라며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탄핵과 함께 반드시 대법원, 조희대에 대해 내란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금이라도 형량을 깎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내란범들의 손을 들어 준 조희대 씨는 정치 개입마저 불사하고 내란에 부역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호칭을 쓰지 않았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실패한 쿠데타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반헌법적 사례를 남기려고 한다"며 "내란 책임이 사법의 이름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내란 가담자들이 끝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가진 헌법적, 법률적 수단을 끝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당장 탄핵해야 한다"며 "아울러 법원행정처, 법관 징계 같은 강력한 법원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정쟁이 아니며 정치적 유불리도 담겨 있지 않다. 탄핵에 따른 역풍도 순풍도 계산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조 대법원장 탄핵을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어제 대법원이 제2의 노태우가 될 뻔한 사람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한다"며 "더구나 어제의 판결로 대법원이 윤석열 한 사람만 내란범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는 하나둘 풀어 주겠다는 신호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권미경 최고위원도 "내란범 구하기, 쪼개기 꼼수 판결로 탄핵을 미루면 사법 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조 대법원장 탄핵을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명단을 발표했다. 단장은 검사 출신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이 맡는다.
또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단에서 조국혁신당과 논의를 함께하냐는 질문에 "다른 정당과는 논의된 것 없고 민주당 차원에서 구성했다. (탄핵 사유 등) 내용이나 일정은 추진단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당론 채택이 다수결로 이뤄지냐는 질문엔 "어떤 방식일진 모르겠지만 역대 채택은 지도부 결정에 의원들이 따라 주는 형태"라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