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1.20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탄핵 추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전날(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계기로 탄핵 추진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추진단' 구성을 확정했다. 단장은 검사 출신의 양부남 의원이 맡고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이 참여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진단에 대해 "탄핵 사유라든가 추후 일정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추진체로 봐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본회의 보고 일정 등은 추진단과 원내지도부가 협의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정기국회 회기 등을 고려해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추진단과 원내지도부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의 추진단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건 논의된 적 없다"며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당 차원에서 구성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한 것은 전날(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국정조사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지난 18일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탄핵 요구가 거세졌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 왔다"며 "이번 판결을 보면서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2026.11.20 © 뉴스1 김명섭 기자
다만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실효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전날 의원총회와 관련해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지금이 예산 정국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 사건 자체가 헌법재판소로 가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측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나 대다수분들은 향후에도 그런 식의 재판을 끌어 나갈 것이고, 조 대법원장이 해 왔던 수많은 일들이 얘기되면서 탄핵이라는 부분으로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며 "마지막에 김 대표가 이에 대해 의견을 확실히 모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지연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배당 이전 기록 열람·심리 절차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할 전망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민티07에서 이같은 사유를 거론하며 "입법부와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가 너무 많다. 그중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을 피하기 어렵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하게 다듬어서 속도감 있게 탄핵 추진단 중심으로 정리해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박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완전 오버"라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공보국도 해당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