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첫 집 전입신고 111일 만에 마쳤어도 취득세 감면 인정"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AM 11:44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는 모습. (뉴스1 DB.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27 © 뉴스1 이종수 기자

생애 첫 주택을 산 뒤 111일 만에 전입신고를 마친 A 씨에게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A 씨가 주택 취득 후 3개월 안에 실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에 두 차례 전입신고를 했지만 세대주를 잘못 적어 처리가 늦어진 점을 고려했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등 민생과 관련한 올해 3분기 주요 심판 결정 3건을 공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배우자와 첫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입주 후 3개월의 신고 기한 안에 두 차례 전입신고를 했지만 세대주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이유로 주택 취득 111일 만에 신고가 완료됐다.

A 씨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겠다고 수정신고했다가 다시 감면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을 청구했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심판원은 A 씨가 주택 취득 후 3개월 안에 실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 신고한 점에 비춰 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자녀가 상속등기…고인의 배우자 종부세 취소
상속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종부세까지 같은 사람에게 부과한 처분도 취소됐다.

과세 당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고인의 배우자를 주된 상속인으로 보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종부세 신고 기한 전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종부세도 신고·납부했다.

심판원은 종부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는 만큼 신고 기한 전에 이뤄진 상속등기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사업용 토지, 아버지 취득일 기준 양도세 10% 감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양도세 10% 감면을 인정했다.

과세 당국은 아버지가 땅을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면서도 감면 여부는 자녀가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감면 여부도 아버지가 땅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세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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