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12·3 비상계엄 관련자 재판을 임의 배정이 아닌 마음에 드는 판사를 골라 배정한 의혹을 추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해 왔던 수없이 무수히 많은 헌법 위반과 불법 행위들이 있었다"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려고 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3월 7일) 내란범 윤석열을 중간에 풀어 준 사람이 지귀연(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데 그 지귀연에게 윤석열 사건이 임의로 배당됐을까? 랜덤 배당이 아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김용현 내란 사건을 (2025년 1월) 식품 전담 재판부인 지귀연에게 배당할 때부터 이상했는데 윤석열도 지귀연, 노상원도 지귀연,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귀연에게 배당됐다"며 "지귀연을 정해 놓고 사건을 배당했고, 지귀연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한 뒤에 윤석열을 풀어줬다는 제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장을 골라 사건을 넣어 주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이라며 "이런 내용이 이번 탄핵(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