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후 대응을 강조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의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면서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조금은 예상지만 참 놀랍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부정행위의 탐지,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또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신뢰의 근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좀 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제보와 사안들이 발생한 것 때문에 이번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의 유효한 대책들을 세웠다"며 "이번에 겪은 우리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