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1.3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중도층의 반발 등 역풍 우려 목소리에 당내 의견 수렴을 뒤로 늦추며 사실상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9일에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김민석 대표도 국정조사를 넘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정했다. 김 대표는 전날 "어제(18일) 추경호 무죄와 오늘(19일)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 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하다"며 "'내란 임박 시 입 다물어라', '본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무죄 준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