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계획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하고 21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역풍이 조직화할 시간을 줘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신속한 결단과 실행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이번 주말에 추진하자"며 "오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21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못할 이유가 없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을 촉구한다"며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가 결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마련한 상태로, 필요할 경우 민주당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내용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신속해야 한다"며 "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에게 저항의 시간과 명분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 모든 원내 정당이 동참할 것을 제안하면서 "2년 전 겨울처럼 원탁회의에 준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마음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 개혁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이 지난해 9월 5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조 대법원장 탄핵안과 함께 상정해 다음 달 3일까지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신 대표는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준 이유, 민주 진보 진영에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회에서 실현하라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실천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당대표로서 모든 국회의원께 조희대 탄핵을 촉구하는 친전을 보낼 예정"이라며 "(제안한 내용들을) 민주당과 민주 개혁정당들은 모두 수용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위 역풍을 부추기는 언론과 소위 오피니언 리더의 말이 쏟아질 것"이라며 "역풍이 조직화할 시간을 줘선 안 된다"고 속전속결을 강조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통해 한목소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엄중한 분들'과 '후진국 걱정'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30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린다. 신속히 탄핵 의결이 되지 않으면 이날을 앞두고 법관들은 또 관제 시위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러면 '국회 vs 법원' 구도가 강화된다. 거짓 구도를 막아야 한다"고 썼다.
이어 "탄핵 의결을 하는 순간 '국회 vs 사법부' 구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의 법률상 쟁점으로 넘어간다"며 "하기로 했으면 반격을 최소화하고 군사를 크게 일으킬 시간을 주지 않는 게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