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소추단 구성해 빠르게 처리"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2:4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당론 채택을 결정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최고위에서 양부남 의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양 단장은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12·3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단을 구성해 소추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단장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탄핵소추안을) 낼 것”이라며 “내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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