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 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며 "어제 우리가 그 현실을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 평가, 채용 등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의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개개인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비책을 세우는 와중에도 계속 위반 행위가 발생한다"며 "(재난)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예상했지만 참 놀랍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 대응에 노력한 전국 교직원과 공직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겪은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AI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