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유공자법, 與 주도로 통과... 국힘 불참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3:05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 대치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8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용근 의원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표결 전 자리를 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 대상이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차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추진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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