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 대상이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차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추진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