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일회성 대응을 넘어 AI 시대에 맞춰 국가 전반의 시험·평가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기존의 시험 감독이나 부정행위 적발 방식만으로는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은 물론 국민 의견까지 폭넓게 검토해 최대한 신속하게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특히 국가시험만 약 800종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오늘도, 다음 주에도 계속 시험과 평가들이 이뤄질 것 같다”며 “실제 일부가 그런 부정행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예상했습니다만 참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의 탐지·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후속 대책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탐지기술 개발과 시험장 감독체계 개선, 부정행위 처벌 기준 강화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민간 채용시험을 포함한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식은 향후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험 공정성이 단순히 평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겪은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