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유공자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 세우며 이날로 넘어왔다. 마찬가지로 전날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 29분께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 이어진 종결 표결에서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3표, 무효 1표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고 곧장 법안 표결에 돌입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끝에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 대상이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차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추진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