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통과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희생자와 유족도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처럼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안은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표결이 지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오후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 참관석에 자리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유가족들은 손을 높이 들고 환호했다. 일부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도 유가족들을 돌아보며 박수를 보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 오셨다"며 "오늘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예우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우 대상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 가운데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다.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판정받은 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관련 위원회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결정한다.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게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고령의 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양로 시설 지원과 장기 요양비 일부 보조도 포함됐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 위반이나 품위 손상 행위에 따른 예우 정지와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4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등 입법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대입 특별 전형 등 교육상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보훈은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어떤 사건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여한 사건인지, 참여한 사람이 이에(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에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직접 부여하는 조항이 없으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이 핵심이라고 반박해 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가가 희생자의 유족에게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무조건 특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희생을 기억하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