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수능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 혁신…국가주관시험 TF도 출범"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PM 03:36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이종덕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 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라며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출범한 수능 부정행위 TF에 대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 범정부 TF를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분석과 엄벌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스마트 전자기기 소지자가 111명 적발된 것을 언급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라며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도 받는다"라며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정조치하겠다. 우선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로 처리한다"라며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잘못의 경중을 면밀히 확인하고 행정, 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하겠다"라며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스마트 기기를 판매한 자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수능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감독관 보호 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며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 보험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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