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여야 공방…"정권 창출 기념식" vs "계엄이 잘한 것이냐"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4:1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2·3 비상계엄에 저항해 대한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빛의 위원회’의 내년 예산 78억8200만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민의 헌정 질서 수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라며 예산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광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광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빛의 위원회’ 예산안을 두고 여야 위원들이 공방을 벌이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해당 사업은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기록물 수집과 보존은 국가기록원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며 78억8200만원에 대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빛의 혁명 기록·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K-민주주의를 국외에 확산하기 위한 전문인력 2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1억9400만원)와 국외여비(4000만원) 등 2억3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창출 기념식하는 것 아니냐”며 “정권 창출 기념을 매년 80억원씩 들이나. 보는 국민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12월 3일을) 국경일로 하라”고 비꼬아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맞서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잘한 것이냐”라고 말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말이 되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그만하라”고 하며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12·3 국민주권의날을 기념 행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관하는 아카이브 사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국민주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정확하게 전승하는 데 있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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