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조희대 '탄핵받는 피해자'로 인식 가능…숙고 달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PM 04:4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곽상언 의원은 숙고를 요청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의원총회에 표결 요구 등이 있었지만, 탄핵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면서 "기록의 의미로, 내가 밝힌 의견을 남긴다"며 의원총회에 앞서 의원 전원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서 곽 의원은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으로 맡겨 두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그 이유로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법은 삼권분립을 전제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각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에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사법부는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곽 의원은 "이 점에서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리니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곽 의원처럼 몇몇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당론으로 채택, 연말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곽 의원 등이 우려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건은 탄핵 사유에 넣지 않기로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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