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후 본청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0일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5년 만이고,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지 2년 만"이라며 "그동안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기다려 오신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그 오랜 공백이 비로소 메워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법은 결코 특혜법이 아니다"라며 "예우 내용도 의료, 양로, 요양 지원이 중심이다. 대부분 고령인 유가족들께 필요한 최소한의 도리를 국가가 이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끝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표결에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예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운동권 특혜라는 낡은 프레임을 내려놓고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바란다"며 "정부와 함께 시행령 마련과 심사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된 이래 이 법은 약 25년의 추진 끝에 다시 입법된다"며 "독립, 호국, 민주 보훈의 3대 축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은 국가가 보호한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 국민의례를 행하는 모든 국가 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묵념의 예를 올리며 그들의 희생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완성해 나갈 통합적 국가의 모습이 다시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며 이날 표결에는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신반대투쟁과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은 지난 2024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등 입법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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