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통과된 민주유공자법…"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없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5:2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의결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는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일체의 교육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령에 따라서도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민주유공자법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희생·헌신하신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와 같은 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의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국가적으로 예우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보훈부는 앞으로 조속한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약 635명 민주유공자 신청자의 심의·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훈부는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광주 5·18구묘역,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묘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민주유공자법 적용 대상은 1964년 3월 24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 이후의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해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나 6월 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이 이에 적용된다.

민주유공자나 유족·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보훈부 장관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달리 별도 유공자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2000년 처음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유공자 인정 대상과 심사 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26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야권은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대치하기도 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께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 및 지원이 시행된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끝에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끝에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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