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靑·정부 과거 부정행위도 조사(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PM 05:38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이재명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 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의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개개인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존 'AI 부정행위 방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가칭 '시험 공정성 회복 TF'로 확대 운영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AI·첨단 장비 활용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해 국가적 차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과거 국가시험 등에서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접수된 제보는 관계 기관 및 AI 기업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이종덕 기자

정부도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를 필두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를 열어 수능 후속 대응에 나섰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수능을 비롯한 국가 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라며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 범정부 TF를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분석과 엄벌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스마트 전자기기 소지자가 111명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 뒀다.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하겠다"라며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스마트 기기를 판매한 자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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