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조사 사업 예산 180억 원과 관련, 정부가 농지 조사로 농민들이 받는 타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향해 "내년도에는 농지법을 만들기 전에 취급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하니 금년보다 문제가 복잡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수도권 주변, 경기도나 한강 주변에 가면 농지 불법 전용하는 곳이 많은데 괜히 가만히 있는 지방 농민을 들쑤셔서 실제로 농지 값이 떨어졌다"며 "조합들이 담보로 잡아 둔 농지 가격은 떨어지고 상환은 안 되며 앞으로 부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를 제대로 알지 못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한다"며 "DB를 구축한다고 농민들을 그렇게 잡느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차관은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27년 농지 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만 하지, 법상의 어떤 처분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여당인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제가 (지역구가) 수도권 고양인데, 우리 농협 조합장과 조합원도 난리"라며 "(공무원들이) 와서 공구리 치고(콘크리트 타설) 창고를 만든 것까지 체크해서 (농지가) 불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멱살을 잡는데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DB를) 구축하면 좋아진다는 점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분들(농민들)은 농막 하나도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다 검사되고 있다. 그게 문제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니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내용과 실제 농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관이라도 현실을 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그게 아니다'라고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도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에게도 지적을 받으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어떻게 수용할지, 현실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줄이면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편하게 돼 제도가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소위는 또 전날부터 이날 0시 무렵까지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이어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빛의 위원회' 예산을 두고 충돌해 파행하기도 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저항한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국민의힘은 빛의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 78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송 의원은 다큐멘터리와 학술대회, 기념물 등에 배정된 예산의 부실성을 열거하며 "전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시민의 헌정 질서를 지킨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창출 기념식을 하는 것"이라며 "국정 중에 이 정도로 매번 78억짜리 행사하는 것이 있느냐. 국민들한테 강요하고 세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국경일로 하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꼬기도 했다.
이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잘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고, 이에 질세라 야당 의원들도 언성을 높였다. 이 예결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