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배경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서 시작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 골이 깊어졌고 한 전 총리 판결 직전 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1심 무죄가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내란 청산'이라는 기치에서 정청래 전 대표 등 탄핵을 주장해 온 당내 강경파에게 밀리지 않고,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 감찰 문제, 이른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 겹겹의 당 내홍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여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즉시 탄핵'을 압박해 온 조국혁신당을 상대로 범여권 내 주도권을 강하게 쥘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탄핵 추진으로 인한 중도층 이탈 등 여론 역풍과 내년 6월까지인 조 대법원장의 임기를 고려한 실효성 문제, 제1야당 반발로 인한 정국 경색 심화 등은 우려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전날(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 찬반 격론을 거쳐 '탄핵'으로 가닥을 잡았다.
같은 날 열린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에선 의총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고, 20일 오후 의총에선 만장일치로 당론 추인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를 통해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꾸리고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추진단은 같은 날 국회에서 비공개 킥오프 회의를 열어 연내 탄핵소추안 발의 준비에 나섰다. 속전속결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애초 당 지도부는 역풍과 실익 문제 등을 고려해 탄핵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추진에도 당내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를 잠정 보류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결정타로 동력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전 총리 판결 뒤 당내 탄핵 요구는 친청계, 강경파를 넘어 친문(친문재인) 윤건영 의원 등에서도 분출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법원 판결 중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연 것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을 가장 문제 삼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한 전 총리는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다"며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 행위 규범과는 정반대가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추진으로 당론을 모으면서 신천지 의혹으로 인한 계파 갈등 같은 최근의 내홍을 다독이고 강경파를 포괄하며 내부 결집을 도모할 여지도 생겼다.
다만 전날에 이어 이날 의총에서도 탄핵 신중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에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다는 의견과 함께 '중도층이 돌아설 것'이란 취지에서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관의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탄핵할 수는 없다"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여당이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국민은 어떻게 보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부가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다른 국가 권력, 즉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점에서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다"고 숙고를 요청했다.
실제 탄핵소추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당장 민주당의 탄핵 추진 시점을 두고 '반헌법적 보복 탄핵'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를 탄핵소추안에서 어떤 사유로 제시할지도 쟁점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내후년 총선까지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첫 공개회의를 열어 탄핵 결정 배경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탄핵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