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사유에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포함 검토"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PM 05:53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추진단 첫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사유에 어제 판결도 들어가는지'를 묻는 말에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탄핵소추 추진단을 설치했다. 이후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전날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양 단장은 추진단 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어제 판결 사유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입장이 바뀐 배경'을 묻자 양 단장은 "탄핵소추 추진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고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과 함께 활동할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단일화하자는 건데 고려하지 않는다"며 "참고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일요일(22일) 공개 회의를 갖고 왜 이 시점에서 탄핵을 결정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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