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몇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추 지사는 “조희대 등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한덕수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양수겸장이었다. 하나는 계엄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불법 계엄임에도 당연히 거쳐야 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다수는 한덕수의 양수겸장의 잔꾀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또 “조희대의 전략은 드러났다. 불법계엄 가담자의 내란 목적 제거를 위해 일련의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1심도 항소심도 마찬가지”라며 “잘게 쪼갠 다음 국헌문란의 결과를 의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궤변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쪼개기 기소로 불기소처분하듯 조희대 사법부도 내란공범들의 일련의 행위를 쪼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장 파면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