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엑스(X) 갈무리. 2026.11.20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익환수를 배임으로 판단한 검찰의 기소 논리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과거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정민용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서 검찰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다. 그는 조사 당시 배임 혐의에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왜 배임이냐고 되묻자 검사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진행자가 실제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그렇게 말했느냐고 재차 묻자 정 변호사는 "그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100% 가져갈 수 있는 걸 공공이 개입해서 그나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다는 게 대장동 사업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5500억 원의 공공 환수에 대해서도 검사와 대화를 나눴느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검사에게서 "단군 이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온 유일한 사람인 것도 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6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기소 경위를 조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 법안에서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 빠졌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