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인터뷰 공유한 李 대통령…'5500억 환수' 다시 꺼냈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10:1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유튜브 채널 ‘매봉쇼’의 영상 링크를 올리며 “(자신이) 개발 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 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 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한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지난 17일 공개된 정 변호사 인터뷰의 일부를 편집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저희도 압니다. 대장동 사업 잘 된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왜 배임이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정확한 워딩이었다. 제가 들은 워딩이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9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수사 당시 이 대통령 등 성남시 수뇌부를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보는 틀을 짜뒀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허위 강요보다는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협조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시킨대로 일만 했고 공공이익을 많이 받아서 배임이 안 된다고 1심부터 (진술을) 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