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없소?' 범여, 조작기소 특검 후보 찾기 '난항'…국힘은 추천 거부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1일, AM 06:00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인선을 놓고 범여권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대규모 수사 조직을 지휘할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인선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작기소 특검 후보 물색에 나선 상황이다. 후보군으로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인사는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6월 혁신당 추천으로 내란 특검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다.이후 정청래 전 대표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 임명됐으나 지난 9월 임기를 약 1년 남기고 중도 사퇴했다. 당시 당 안팎에서는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간 계파 갈등이 사퇴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왔다.

심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과거 혁신당이 김건희 특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검사 출신뿐 아니라 판사 출신 법조인까지 후보군에 포함해 인선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절차대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각 당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특검 인선 난항의 배경에는 수사 규모와 대상에 대한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특검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법상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면 후보 자격을 갖추지만, 실제 수사 규모를 고려하면 검사장급에 준하는 지휘 역량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검사보 8명과 파견 검사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역대 최대였던 내란특검(317명)에 버금가는 조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수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광범위한 사건을 다뤄야 하는 데다 수사 대상자들의 대응까지 감당해야 하는 만큼 인선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역시 후보 추천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검 수사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를 추천했다가 수사 성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관계자는 "검사를 수사해야 하다 보니까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하고 고사하신 분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추천을 거부하겠다"며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특검 임명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은 기한 내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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