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일은 정부의 몫"…李정부, 수능 넘어 국가시험 전반 들여다본다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1일, AM 08:05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이재명 기자

AI 부정행위 사태 논란 속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끝났지만 정부에는 시험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를 가려내고 세무사 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감독 체계를 손봐야 할 과제가 남았다.

청와대는 수능을 앞두고 꾸린 비상조직의 역할을 각종 시험의 공정성 대책 마련으로 넓히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 제보도 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21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기존 'AI 부정행위 방지 비상 TF'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단장을 맡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AI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내주 국가시험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연다. 이번 수능의 의심 사례 조사를 맡아 전날 출범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에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 회의도 주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가 나눠 맡은 100개 이상의 국가자격시험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 중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일인 18일 오후 제80지구 제1시험장인 경북 포항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주의사항이 적힌 유인물울 확인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최창호 기자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건 합격자 발표 뒤였다.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 씨를 두고도 온라인에서 AI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미 치른 시험과 평가에서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각 시험을 맡은 부처의 제보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과거 시험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오면 관계기관·AI 기업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수능 당일인 지난 19일 교육부에 통상 이듬해 수능이 끝나면 폐기하는 지난해 시험지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번 수능의 사후 조사에선 전담 감독관들이 시험장에서 기록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가 단서가 된다. 정부는 수능 당일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재난문자를 세 차례 보냈다.

현장에서 111명이 적발된 사유는 스마트 전자기기 소지였다. 수능 TF는 통신 신호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강화된 기준을 이번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후 조사는 시험장 밖에 남은 기록으로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기업·통신사와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수능이 끝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이제 남은 일은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이튿날 수능 TF 첫 회의를 주재한 그는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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