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2026.10.2 © 뉴스1 유승관 기자
"계엄은 내란 아니다"고 언급, 여권 반발을 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는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연내에 추진키로 당론을 정하자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내란죄를 묻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 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판사들도 그들이 말하는 '내란'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사법부가 나서 민주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앞서 지난 19일 늦은 밤 김 의원은 "국회 해제 요구에도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폭력으로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면 당연히 내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해제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자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