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며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사유에 포함된 데 대해 "이 엉터리 탄핵의 본질이 다름 아닌 바로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성 탄핵'이며, 나아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판 뒤집기 시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 무혐의를 내린 부분에 대해 수사가 미진했다면서 추가로 보강해 탄핵 사유에 넣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하기 위해 혐의를 찾겠다는 완벽한 모순"이라며 "특검이 두 번 수사하고도 찾지 못한 사유를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탄핵을 결심한 동기와 탄핵의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을 자인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과 분노 때문에 추진하는 감정적 불만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논란이 탄핵 사유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사실상 거대여당이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명령불복죄를 묻겠다는 것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본말전도', '표리부동', '권력남용', '위헌' 등으로 규정했다.
그는 "오기와 광기로 점철된 이러한 엉터리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소추안이 헌재의 문턱을 밟기도 전에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엉터리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해도 결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없다"며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탄핵냥이'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