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입 특별전형 등 특혜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화운동 경력이 무슨 평생 벼슬인가. 국가유공자 자리가 운동권의 전리품인가"라며 "국민 혈세로 운동권의 노후까지 책임지겠다는 뻔뻔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미 보상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국가유공자 지위와 의료·요양 등 추가 지원을 부여하면서, 기존 보상과의 관계조차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공자 선정 기준은 사회적 공감대라는 추상적 잣대에 맡겨졌다"며 "기준은 고무줄, 심사는 깜깜이, 부담은 국민 혈세라는 비판에 민주당은 무엇으로 답하겠나"라고 물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6.7.10 © 뉴스1 유승관 기자
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입 특혜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운동권 부모의 이력이 자녀의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마저 방치한 것"이라며 "누군가는 부모의 이력으로 출발선부터 앞설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보훈을 특정 세력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에 없는 특혜를 주장하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폄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유신 반대 투쟁,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예우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법마저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니 표결에도 전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유공자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받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안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대입 특별전형 자격은 보훈법령상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있다"며 "보훈부 장관도 대입 특별전형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있지도 않은 조문을 지어낸 유령 특혜 공세"라고 반박했다.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상은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 부상자 635명"이라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도 다시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은 의료·양로·요양·재가복지와 기념·추모사업이 전부"라며 "현금 보상도 취업 지원도 없다. 기준은 명확하고 예우는 최소한에 그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안을 읽지도 않았나, 읽고도 폄하하나"라며 "어느 쪽이든 공당의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6.5.26 © 뉴스1 유승관 기자
앞서 민주유공자법은 전날(20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2024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등 입법 절차를 밟았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