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2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21일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은 1980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건,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사건에서 확립된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와 배치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을 언급하고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법관들이 재판을 멈출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법관들에게 재판할 의무를 저버리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물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엉터리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며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엉터리 탄핵의 본질이 다름 아닌 바로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성 탄핵'이며, 나아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판 뒤집기 시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탄핵을 결심한 동기와 탄핵의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을 자인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과 분노 때문에 추진하는 감정적 불만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 권력이 사법부의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단죄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일당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광기 어린 선언"이라며 "결국 이 무도한 탄핵 폭주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광기에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정당은 공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판결 하나로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겠다며 22대 국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