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놓고 여야 공방…3000억 증액 제동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1일, PM 01:36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심사가 일단 보류됐다. 야당은 지난해 국고보조금의 20% 이상이 반납된 점을 들어 예산 삭감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1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보류했다.

여야, 예결소위 심사 돌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1조45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약 25조5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다. 모바일·카드·종이 형태로 발행되며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합쳐 지역별로 8~14% 할인이 제공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9996억원 가운데 2059억원이 반납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지영 의원은 반납률이 20.6%에 달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늘릴 필요가 있는지 따져 물으며 증액분 3000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최대 14%에 이르는 할인율이 과도하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병원비와 학원비 등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발행 규모 격차를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의원은 과거 논산시장 재임 시절 지역화폐 발행으로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은 경험을 소개했다. 정태호 의원도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집행 문제는 앞서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에 교부된 국비는 당초 계획보다 727억원 적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보조금 반납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방비 확보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5월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뒤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예산이 반영되면서 지방비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올해 집행률이 이미 80%를 넘었으며 연말까지 95%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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