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6.8.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12·3 비상계엄 해제 2주년을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난다. 12월 3일이 내란 2주기이기도 하고 내란 해체 의지를 분명히 하는 12월 3일이 기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와 협의된 일정인지를 묻는 말에는 "상의 되진 않았는데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김민석 대표의 기존 발언을 토대로 한 개인적 전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 효과에 대해서는 "12월경에 탄핵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그 순간 정지되게 된다"며 "그것이 행사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재판 행위와 관련해서 판결을 탄핵 사유로 볼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한 지귀연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경위와 대법원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탄핵 기각 가능성과 역풍 우려에 대해 "탄핵안이 당 탄핵소추 추진단에서 만들어지면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리했다"고 답했다.
전날(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며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넘쳐나는 조희대의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추진단에서 최종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을 이번에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지금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 시점도 12월 3일로 앞당겼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도발 행위, 그에 상응하는 국회의 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탄핵에 따른 재판 중단 우려를 둘러싸고도 양측은 맞섰다.
앞서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각급 법원의 재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며 "대법원장이 궐위하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기능이 마비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소추 추진단은 오는 22일 공개 회의를 열고 탄핵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6.6.29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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