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소위서 석유최고가격제·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공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1일, PM 03:16

이광재 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석유최고가격제 손실보전과 지역사랑상품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감액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전날(2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산업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산업부 소관 예산에서는 1조 4490억 원이 신규 편성된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에 "너무 오래하고 있고, 시장을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정유산업에 대해서 심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앞으로 언제 최고가격제 어떤 식으로 엑시트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최고가격제가 실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따졌다. 이종욱 의원도 "이렇게 강압적인 가격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최고가격제에 대해 "국민 만족도가 누구보다 높고, 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정부에 손실보전액의 적정 규모 등을 마련해 양당 간사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산 1조 5000억 원도 논란이 됐다.

송 의원은 "일단 먼저 1조 5000억 원 예산을 덜렁 (편성)해두고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1조 5000억 원은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전남광주의 의지다. 존중돼야 한다"며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추경호 대구시장이 예결위에 와서 곧 대구·경북 통합을 발표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며 "원칙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할인율이 과도하고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며 증액분 3000억 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교부액 9996억 원 가운데 2059억 원이 반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도 "정부가 분담하는 것도 너무 높다"며 "제도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는 복지의 개념보다는 골목경제 개념이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이라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반영하다 보니 지방정부가 지방비를 매칭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률이) 80%를 넘었고 연말까지 95% 이상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해당 예산은 양당 간사 간 추가 협의로 넘겨졌다. 이 위원장은 행안부에 정확한 예산 집행률 통계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다시 심사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국외 출장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의원은 선관위 직원 5명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을 방문하는 데 약 1920만 원을 사용하고, 이탈리아 출장에는 미술관 등 역사·문화 탐방 일정이 포함됐다며 출장 목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직원 6명이 약 1300만 원을 들여 다녀온 해외 출장의 결과보고서도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국외 업무 여비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단기 국외 출장 예산에 대한 감액 의견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기 국외 교육훈련은 별개 사업이라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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