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이 아니라"...李대통령, '수능 신고 포상금' 이렇게 준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1일, PM 04: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세종시 새롬고등학교 시험장에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휴대용 스캐너를 지참한 복도감독관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세종시 새롬고등학교 시험장에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휴대용 스캐너를 지참한 복도감독관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전날부터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란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어 “부정 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지난 17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중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뒤 X에 “첨단장비 이용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지난 19일 이튿날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이나 방문·우편뿐만 아니라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다.

공동 부정 행위에 가담한 신고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접수된 공익 신고를 최대한 빨리 심사한 뒤 해당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로 인해 부정 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1건당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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