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iH, 천원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확대 시 적자 커져"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1일, PM 07:0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조성민(더불어민주당·남동4선거구) 인천시의원은 인천도시공사(i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적자 우려를 제기했다.

조성민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iH 행정사무감사에서 “iH의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공공재원 구조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확대될수록 iH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조성민 인천시의원.
조성민 인천시의원.
그는 “iH의 만성적인 적자가 우려된다”며 “천원주택을 포함해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라면 정책 홍보보다 재원 대책과 지속 가능성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H의 매입임대주택 담당 인력은 17명 수준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 iH는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또 “인력 부족이 이미 지적됐는데도 내부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주택 장기 공가(빈집) 343가구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영구임대 비중이 높고 소형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 관리가 아니라 수요 변화에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입주자 모집 개선과 공가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iH의 청약시스템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다른 공기업과 달리 iH는 아직 독자적인 청약시스템이 없어 입주자 모집과 관리 체계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측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조만간 청약시스템 설치 관련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구체적인 도입 계획과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천원주택 정책과 관련해 iH의 용역보고서에서는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적자 구조가 지적됐는데 인천시장 보고에서는 재정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됐다”고 지적했다. 류윤기 iH 사장은 “허위보고는 아니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에서는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매입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없다는 설명은 시민과 시장 모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쌓이고 청약시스템은 없고 재정 부담 보고는 엇갈리고 있다”며 “이 정도면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반이 무능·무책임·무대책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보고와 왜곡된 자료 제출은 행정 판단의 기초를 흔들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박찬대 인천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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