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첫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 등이 주요 관심사다.
민주당에 따르면 추진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수석부단장인 전용기 최고위원과 김기표·김동아·노종면·이건태·이용우·이주희 의원,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문건일·이주하 변호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추진단을 설치하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다음 날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지연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배당 이전 기록 열람·심리 절차 등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이용우 대변인은 앞서 '민티07'에서 "입법부와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가 너무 많다"며 "그중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을 피하기 어렵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을 실제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일 의원총회 후에는 해당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같은 날 오후 열린 추진단 첫 비공개 회의 이후에는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계원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행위와 관련해서 판결을 탄핵 사유로 볼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내란 관련 사건이 지귀연 판사에게 배당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대법원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탄핵소추안은 추진단이 작성하고 있다. 양 의원은 발의 시점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할 것"이라며 연내 발의 방침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 2년이 되는 날을 탄핵소추안 발의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개인적 전망을 내놨다.
다만 이어진 추가 브리핑에서는 "확정한 게 아니고, 기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날로 못 박아 저도 좀 난처했다"며 발의 시점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