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2026.11.20 © 뉴스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연말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탄핵안을 발의한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탄핵 추진 배경으로 △비상계엄 관련 행위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과정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 지급 문제 △국회 증언 거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며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보복 탄핵'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기어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며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며 "민주당은 광기의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을 잠재워 보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2주 연속 열린 장외집회로 다음 주에는 충청권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가 예정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쟁점 사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해소해야 하나, 지난 16일 예산소위가 가동된 이후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심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소위에서는 개별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잇따랐다.
지난 20일에는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격해지면서 회의가 중단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맞섰다.
청와대 예산 역시 여야의 시각 차가 극명하다. 청와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예산 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오면서 막판 심사 과정에서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24일부터는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만 참석하는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해 예산소위에서 보류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박정호 기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포인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후보자를 '송곳'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오는 26일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야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광현 전 국세청장 재임 당시 국세청 인사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실장 관련 사안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