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사법부 독립 위해 조희대 탄핵 추진... 연내 처리 목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AM 11:06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사법부를 독립시키기 위해 탄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부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양부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양부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위반·자의적 해석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 또 판결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에 (한 전 총리)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 “그러나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 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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