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추진' 놓고 공방…與 "역사적 책무" 野 "삼권분립 훼손"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AM 10:52

조희대 대법원장. 2026.11.20 © 뉴스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화국 보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화국 질서를 무너뜨린 역사적 반역"이라며 탄핵 추진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사적 재판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공화국의 보전은 시민의 제1의 책무로, 2024년 12월 3일 밤, 시민들은 그 책무를 다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 한덕수에게는 시민보다 무거운 헌법적 의무가 있었다"라며 "대통령 다음 자리에서 내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당사자였지만 한덕수는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감싸안았다"라면서 "법기술자들의 궤변이다. 공화국의 보전이라는 시민의 책무를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의 문을 열어 준 핵심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이제 판단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땅에 떨어뜨린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느슨한 책임 추궁은 정치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비판 세력을 찍어 누르는 일을 멈추고, 12·3 내란 2주기를 앞두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주 의원은 탄핵을 병에 빗대 조롱하기 전에, 내란 비호와 재판 개입을 멈추지 못하는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했고, 봉건우 상근부대변인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권을 휘둘러 입법부를 압박하며 '윤석열의 칼' 노릇을 했던 한 의원이 이제 와 사법개혁을 비난하는 모습은 이중적이고 뻔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치로 멈춰 세우려 하느냐"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결 하루 만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부터 갈팡질팡이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의총 직후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니, 같은 날 추진단 회의를 마치고는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탄핵소추부터 정해놓고 사유를 찾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직무집행에서의 헌법·법률 위반"이라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고,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도 집권여당의 마음에 드는 판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판단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내려졌다"며 "합의체의 판단을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로 되갚으려 한다면, 앞으로 어느 법관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면서 "사유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사법부 수장의 권한 정지부터 초래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관 공석에 이어 사법부 수장의 권한까지 정지시키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건가"라며 "대법관 공석 문제에서도 대통령의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그에 따른 인선 갈등을 빼놓을 수 없다. 공석이 길어질수록 상고심 부담은 커지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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