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문제지 촬영·전송 방지법 정비 지시…고유식별 표식도 검토"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PM 12:0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21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학수학능력(수능) 시험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 "시험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이어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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