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 2026.11.22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 추진준비단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연내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진준비단 2차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러한 위험 상태로부터 민주 공화국을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양 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 또한 판결을 통해 정치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다"면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는데 이번에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진준비단에선 기존에 논의됐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관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다.
전용기 수석부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섰다. 자신을 대법원장에 앉힌 윤석열의 편에 섰다고 평가한다"며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내란 범죄를 법 기술로 봐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법원장에게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부단장. 2026.11.22 © 뉴스1 유승관 기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준비단을 설치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다음 날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지연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배당 이전 기록 열람·심리 절차 등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양 단장은 탄핵 사유 중 조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 문제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내란에 어느 정도 개입했냐는 부분에서는 특검에서 수사해 무혐의를 했지만, 수사과정이 미흡하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며 "일방적인 조 대법원장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사유로 검토 중인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 대해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특검법 규정 위반'이라며 "6·3·3 규정(1심 6개월·2심과 3심 각 3개월) 위반 외에도 여러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소추가 진행될 경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요청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조상호 부단장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대행이 행사한다고 해서 본질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노종면 부단장은 조 부단장의 말에 "원론적 답변이지 추진단 입장과는 무관하다"라며 "조 부단장이 말한 건 법률 전문가로서 드린 개별적 답변이기에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여나 조희대 탄핵 목적이 마치 지금 재제청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수단화되는 거, 철저히 경계한다"고 했다.
lgirim@news1.kr









